민임동기의 수다떨기

[핫이슈] 안전문제와 재벌특혜 논란, 별문제 아닌가
 
제2롯데월드 건설 논란은 이미 지난해 불거진 적이 있다. 2008년 5월19일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제2롯데월드가 건립되면 외국 귀빈을 태운 항공기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거지고 있는 안전 문제와 재벌 특혜 논란

당시 지적되기도 했지만 제2롯데월드 건설이 10년 이상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이 너무 높고 서울공항 착륙 항로와 가까워 악천후시 전투기가 계기비행을 할 때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공항은 외국귀빈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안전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 2008년 5월19일 MBC <뉴스데스크>.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귀빈 발언’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돌이켜봐도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논리를 살짝 비틀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해 만약 1년에 한두 번 오는 외국귀빈 항공기 안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한 것은 10년 이상 반대해 오던 공군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가 하는 점이다. 8일자 MBC 〈뉴스데스크〉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인 공군이 갑자기 △활주로 각도변경과 △그에 따른 1천억 정도 비용을 롯데 측이 부담하는 조건을 들어 ‘가능’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공군이 내세운 조건, 과연 안전할까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공군이 내세운 조건이면 안전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아닌 것 같다. 이미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8일자 〈뉴스데스크〉를 인용한다.

“군 안팎에서는 ‘유사시 전술비행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많은 전투기가 빨리 이착륙하는 전시 상황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아 기동성이 제한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궁금한 것은 이런 논란(공군의 오랜 반대와 안정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고 할까 하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외자 도입과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점을 내세우지만 이건 정부 입장일 뿐이다. ‘다른 쪽’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8일 KBS <뉴스9>에서 보도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다. 

    

▲ 1월 8일 KBS <뉴스9>.

“안규백(의원/민주당 국방위 간사) : ‘재벌의 편의를 위해 국민 권익이 침해당한 것은 아닌지 아주 상세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제2롯데 월드를 둘러싼 논란은 비행안전문제는 물론 정경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치열한 정치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 못지 않게 재벌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왜 SBS는 이 문제를 침묵할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안전성과 재벌 특혜 등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르면 한 달 안에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 방식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성남 비행장 부근에 제2롯데 월드를 지어도 좋은지, 왜 허가하려는지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조정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고도의 정보와 기술을 판단해야 하는 민감한 안보이슈입니다. 미국이라면 상하원이 공개·비공개 청문회를 당장 열어 따졌을 겁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때 질풍노도, 전광석화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1월8일 MBC <뉴스데스크>.

8일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가 클로징 멘트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는 지금 단계에서 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3사 중 유독 SBS만이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걸까 아님 뉴스가치가 없다는 것일까.

판단은 SBS의 자유지만 분명한 것은 둘 중 어떤 경우라 해도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SBS가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