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임동기의 수다떨기

[포커스] ‘협상파’의 입지를 좁히지 말라

“쓰나미다.”

‘김재철 사장 인선안’에 대해 MBC 한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논평은 단순히 외형적 규모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용적 측면의 ‘물갈이’가 ‘쓰나미’ 같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철 인선안’, 그러니까 28개 관계사(지역MBC 19개, 자회사9개) 사장 가운데 21개 관계사 (지역MBC 16개, 자회사 5개) 사장을 교체하는 안을 살피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비호남 △고려대 △최문순·엄기영 색깔 걷어내기가 그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MBC 관계자의 표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한 것입니다.

‘김재철 인선안’의 문제점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평가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역MBC 사장 인선에서 성과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특히 일부 지역MBC 사장의 경우 임기동안 상당한 경영성과를 냈음에도 이번 인사에서 교체됐습니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사실상 ‘경질’을 당한 셈입니다.

‘경영평가 무시’와 한 축을 이루는 게 ‘보은인사’입니다. 공정방송노조 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정수채 전 위원장이 이번에 MBC 프로덕션 이사로 선임된 것 대표적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MBC 프로덕션 사장에 공정방송노조 출신 윤혁 제작본부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는 무시하고 ‘측근들’은 중시한다? 이번 인사를 두고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전, 이번 인사에서 원칙과 기준 이런 것보다 ‘승자 독식주의’의 문제점을 말하고 싶더군요. 비호남과 고려대 출신 부각도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보다 ‘최문순·엄기영 사람 걷어내기’가 더 문제라고 봤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되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용하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 인사권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원칙과 기준 이런 말보다 저는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경영성과가 뚜렷한 사람을 내치고 ‘정치 색채’가 뚜렷한 사람을 기용한다는 건, 상식보다는 당파성이 작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최문순·엄기영 체제’에서의 김재철 사장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상식’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재철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최문순·엄기영 체제’에서 김재철 사장이 코드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 지역MBC 사장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상식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 아닐까요. 김재철 사장만이 아니라 이번에 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임 사장들은 ‘노선’은 달랐지만 인사에 있어 최소한의 ‘균형’은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재철 인선안’에서 이런 최소한의 균형은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물론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게 MBC 안팎의 전언입니다.

이번 인선안이 ‘김재철-이근행 조건 합의 이후’에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노조가 속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MBC노조의 행보를 일단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MBC노조가 원칙과 기준을 버리고 김재철 사장과 무턱대고 타협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MBC노조의 건강성을 저는 믿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무엇을 의도했을까

개인적으로 김재철 사장이 무엇을 의도했는지가 더 궁금하더군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노조와 방문진을 동시에 달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희만-윤혁 본부장’을 원위치 시키는 카드를 통해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정권과 방문진을 비롯한 보수층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지난 8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짐작하겠지만 보수층 일각에서 김재철 사장의 최근 행보를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 입장에선 이들을 달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김재철 사장의 이런 ‘줄타기’가 MBC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솔직히 이번 인선안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설득할거라면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 싶네요. 앞서 언급했지만 기준과 원칙도 없는, 더구나 전임 사장들에 비해 ‘그다지 상식적이지도 않은’ 인사를 가지고 MBC 구성원들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왕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을 했다면 좀 더 전향적인 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파국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맨위=지난 8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 모습 / PD저널>
<사진 중간=김재철 MBC사장 / PD저널>
<사진 아래=조선일보 3월8일자 사설>

[TV에세이] 한국에서의 학벌과 연고주의
 
지금 박지성이 고려대에 진학하려 한다면? 가정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고려대에서 박지성을 ‘모셔오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의 김연아 선수처럼. 하지만 10년 전 박지성은 고려대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 고려대는 물론이고 다른 대학들과 국내프로팀들이 박지성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지성이 실력이 없었던 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지난 19일 방송된 MBC 〈스페셜〉 ‘당신은 박지성을 아는가’(연출 김현기)에서 박지성의 ‘예전 감독들’은 그의 영리한 플레이와 탁월한 전술능력 등 축구선수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박지성을 주목한 국내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 지난 19일 방송된 MBC 〈스페셜〉 ‘당신은 박지성을 아는가’(연출 김현기)

박지성의 ‘실력’과 한국의 ‘학벌-연고주의’

박지성은 당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선수가 (나는)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박지성은 ‘겸손’의 의미로 그렇게 얘길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실력과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는 실력이란 의미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발생한 게 아니었을까. 그것은 박지성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이학종 수원공고 감독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만약 한국 사람이 감독이 됐다면 지성이 같은 선수는 발굴이 안됐을 수도 있어요. 인맥이라든가.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선후배 관계도 있고.”

‘당신은 박지성을 아는가’에서 박지성의 모습을 보며 히딩크를 떠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박지성은 올림픽대표팀 부터 월드컵대표팀 발탁에 이르기까지 항상 ‘탈락대상 1순위’로 거론돼 왔다. 기억하는가. 월드컵대표팀 최종 선발 3개월 전부터 언론은 수시로 박지성을 탈락 1순위로 거론했고, 발표 며칠 전에는 이를 아예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만약 히딩크 감독님이 아닌 다른 감독님이었다면 저는 월드컵을 뛸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박지성 선수의 발언은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대략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자기반성 없는 한국 언론 … 제2의 박지성을 ‘죽일’ 수도 있다

 

   
▲ 지난 19일 방송된 MBC 〈스페셜〉 ‘당신은 박지성을 아는가’(연출 김현기)

사실 히딩크가 축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축구 이상의 것이었다. 당시 한국 축구계에 널리 퍼져 있던 연고와 인맥 학벌주의 - 히딩크는 월드컵 대표팀 선발을 통해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고 그 통렬한 비판의 핵심에 박지성이 있었다. 박지성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역시 축구 이상이었다.

물론 지난 2002년 이후 우리 사회가 이 메시지를 얼마나 의미 있게 현실화 시켰는지는 의문이다. 한국 축구계에 널리 퍼져 있던 연고와 인맥 학벌주의는 사라졌을까. 단정은 피해야겠지만 ‘그렇다’라는 답을 하기엔 미온적인 부분이 많다. 특히 당시 박지성을 ‘탈락 1순위’로 지목했던 언론은 아무런 자기반성 없이 지금도 한국 축구에 대한 논평에 바쁘다. 하지만 이들은 유소년 축구나 ‘제2의 박지성’을 발굴하는 데는 인색하다. 그들은 축구가 아니라 ‘스타’를 원했던 게 아닐까. 지금의 김연아 선수처럼 말이다.

솔직히 언론만 탓할 일은 아니다. 스타에 대한 쏠림 현상은 우리 사회의 익숙한 풍경이다. 그건 나를 비롯한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도 ‘스타에 대한 쏠림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언론이 한국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소홀한 건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것의 모든 책임을 언론에 떠미는 건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당신은 박지성을 아는가’는 지난 2002년 히딩크가 우리 사회에 던졌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을 때 서형욱 축구 해설위원은 당시 국내 축구계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국내 언론에서조차도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에게 발탁되기 전까지 크게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선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충격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한국 축구계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점이다.

‘당신은 박지성을 아는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우리 사회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취중진담] ‘공공적 연고주의’ 운동을 제안하며

1.

고재열은 <PD저널> 필진이다. 난 <PD저널> 편집국장으로 있다. 고재열 기자를 필진으로 ‘모신 건’ 글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기자로서의 그의 진정성도 높이 평가한다. <시사저널> 파업과 이후 보여준 그의 행보에서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고재열 기자는 그렇다.

고재열 기자의 ‘고대 학벌주의’ 의혹(?)을 제기한 원성윤 기자는 <PD저널> 기자다. 나의 후배다. 혈연․지연․학연으로 얽힌 적은 없지만 내가 ‘아끼는’ 언론계 후배다. 기자 경력이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지닌 문제의식과 감각은 높이 평가한다.

2.

‘그런’ 고 기자와 원 기자가 학벌주의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다. 한 쪽은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방어하는 쪽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묘한 느낌이 든다. 적어도 내가 ‘아는’ 두 사람은 학벌주의와 모두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글을 모두 읽어봤다. 고재열 기자가 지금까지 썼던 글의 흔적들 가운데 학벌주의로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 - 이걸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쪽과 ‘억울하다’는 당사자의 항변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그게 핵심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다.

문제는 학벌주의 즉 연고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이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벌주의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마음 속으론 학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공공적 장소에서까지 학벌주의를 옹호하진 않는다. 그건 만인으로부터 손가락 받을 짓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연고주의고 학벌주의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 부분을 옹호하고 나서진 않는다. 학벌주의는 사적인 관계 속에서 은폐되기 쉽다. 학벌주의와 연고주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3.

다시 고재열 기자 문제로 돌아가 보자. YTN 조승호 기자 후원모임을 결성한 고재열 기자의 ‘행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벌주의로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을까. ‘독설닷컴’에서 보았던 고대 선후배들과의 사진과 ‘부분적인’ 글 등을 고대 학벌주의의 위험신호로 볼 수 있을까.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러움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불편하게 느꼈을 법도 하다. 그건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술자리를 비롯한 사적 모임이든 공식적인 모임이든 출신대학들끼리 뭉치는 결속력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이 강하다. 거기서 비롯되는 ‘챙겨주기’ 문화의 정도가 강한 곳 역시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이다. 특히 고대가 좀 유별나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학벌주의의 폐단에 고재열 기자의 ‘사례’가 포함될 수 있을까.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평소 학벌주의 폐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만, 학벌주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확대해석하면 사실 해결이 어렵다. 툭 까놓고 말해 나 자신을 비롯해 우리 모두 가까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자. 많은 경우 지연 혈연 학연으로 얽혀 있다. 이 말은 학연이나 지연, 연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다.

4.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실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끼리 뭉쳐서 ‘잘살아보자’는 끼리끼리 문화이지, 일상적 삶에서의 사적 관계망까지 포괄하는 건 아니다. 그런 식이면 동문회와 동창회, 향우회 등과 같은 모임 자체를 없애야 한다.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벌이고자 할 때도 같은 학교와 같은 지역 출신들은 일단 배제를 해야 하는 상황도 나온다. 이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신의 사적 네트워크를 돌이켜보면 같은 고등학교나 같은 대학 동문들이 많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다른 조건보다 같은 학교 출신이면서 ‘본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면 더 친밀감을 느낀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 누군가가 연고주의의 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을 한다면 동의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엘리트들의 학벌주의 연고주의는 비판해야 하지만 우리네 일상적 삶에서의 친목이나 우정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지나치다.

5.

질문 하나. 연고주의는 모두 나쁜 것일까.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어차피 연고주의는 우리 삶의 법칙이 된 지 오래고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 오죽하면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가 ‘공공적 연고주의’를 들고 나왔겠는가. 

어차피 우리가 연고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연고주의에 공공적 성격을 가미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같은 동문끼리 모여서 출세를 위해 패거리주의에 집착하지 않고, 언론개혁에 동참한다든가 사회봉사에 참여한다면 그 자체로 의의가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우려되는 점과 한계도 분명히 있다. 지방대 출신이 뭉치는 것과 서울대-연대-고대 출신들 특히 언론인들이 ‘뭉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에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후자가 더 높기 때문이다. 원성윤 기자의 고재열 기자에 대한 ‘고려대 뭉치기’ 우려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해도 고재열 기자식의 ‘연고주의․학벌주의’라면 난 지지해줄 의사가 충분히 있다. 고대출신 언론인들이 모여 자기네들 출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겠다는 걸 비판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끼리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다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정도는 고재열 기자도 알아줬으면 한다. 그게 우리네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침신문 브리핑] ‘친박 무소속 연대’ 대운하 반대

*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했다는 소식 주요 뉴스로 실려 있음 / '관치경제' 논란도 한편에서 제기.

● 서청원 전 대표 "한나라 탈당" / 친박 무소속 연대 '대운하 반대' 포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지낸 서청원 전 대표가 19일 탈당, 미래한국당에 입당한다. 박 전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원내대표도 서 전 대표와 함께 동반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의 총선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대표는 16대 국회까지 5선을 지낸 동작갑에 출마할 예정이고, 홍 전 원내대표는 경기 광주나 서울 강남 벨트의 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이 ‘한반도 대운하 반대’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측의 탈당파 의원들 일부는 ‘무소속 연대’를 구성해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김무성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로 통하는 이재오 의원에 대해 “이런 잘못된 정책을 비전문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니까 참 문제”라며 “비전문가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니 가소롭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 최시중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국정원장 청문회 사실 무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는 1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키로 했으나 답변이 부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고서에 각 당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따로 병기하자고 주장하면서 청문회법 절차대로 표결로 결정하자고 맞섰다. 이날 여야가 방송통신위원 3명을 추천했으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방통위가 당분간 공전하게 됐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도 무산됐다. 김 후보자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상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청문회 또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3일, 최시중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23일과 24일 자동 임명이 가능하다.

	▲ 한국일보 3월19일자 1면.

● 문화부, 체육회 사무총장 승인 거부 /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도 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신임 여성 사무총장 승인을 사실상 거부했다. 문화부는 지난 17일 체육회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체육회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신임 사무총장으로 승인한 구안숙(53)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전달했다. 국민은행 부행장 출신의 금융전문가인 구안숙 내정자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 지난달 20일 공석 중인 체육회 사무총장에 선임됐고, 임명동의안이 지난 5일 체육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당시 체육계에서는 참여정부의 배경을 등에 업고 대한체육회장에 오른 김정길 회장이 정권 교체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회 88년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을 선임하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문화부는 정권 교체기에 문화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을 선임한 후 언론에 발표한 체육회의 업무처리에 크게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문화부 소속 기관장 세 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18일에는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과 전혜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 제주 온 북한 레슬링 선수단에 새정부, 남북협력기금 첫 지원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이뤄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2008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인 북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대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적교류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가 3억원 미만일 경우 관계부처 협의나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통일부가 지원을 승인하도록 돼 있다.

● 조선일보. 태국 "탈북자 수백명 데려가라"

태국 정부가 지난 1월 우리 정부에 "태국 내의 탈북자를 희망하는 만큼 대규모로 데려가라"고 통보했지만 정부는 국내 수용 규모와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한 번에 70명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외교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탈북자 이송을 허용키로 했고, 현재의 소규모 이송방식이 아니라 (태국내) 이민국수용소의 과밀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 1월 당시 태국 이민국수용소에는 적정 인원 120여명의 세 배가 넘는 400여명의 탈북자가 수용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탈북자 수용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비밀리에 데려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한 번에 40~50명 정도만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는 현재 이민국수용소 외에 경찰서와 민가(民家) 등에서 800여명의 탈북자가 한국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한겨레. "현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 조정"

정부는 6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임용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공무원노조와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큰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시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6월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축소하면 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가족관계 증명서에 상처받는 재혼 입양가족 / "또 다른 혈통주의 강화"

	▲ 한겨레 3월19일자 10면.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올해 초 도입된 가족관계 등록제가 또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호적등초본을 대신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개인증명서가 '친부모의 혈통' 위주로 작성되는 바람에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들'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재혼가정 뿐 아니라 고아 입양아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고아 출신의 경우 개인증명서에 '기아 발견일'(버려진 채로 발견된 날짜)이 기재된다. 입양아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부모와 양부모가 나란히 기록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입양기록은 따로 입양관계 증명서를 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아발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록할 이유가 없다"며 "호주제 폐지로 다양한 가족의 존중과 포용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실제는 또다른 혈통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생쥐 머리 새우깡' 쉬쉬 / 농심, 지난달에 알고도 회수 폐기 안해

농심이 대표 제품인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지난달 중순에 알고서도 한 달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충북의 한 소비자가 소매점(청원 소재)에서 구입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털이 붙어 있는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농심 측에 연락해 왔다.

노래방 새우깡은 농심 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칭다오의 공장에서 새우깡 모양으로 밀가루를 반죽해 들여와 국내에서는 튀겨 포장하는 작업만 하게 된다. 농심은 지난달 해당 제품과 이물질을 수거한 뒤 성분 분석을 하는 등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제품 회수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보를 토대로 부산공장을 조사하고 문제의 이물질이 중국산 반제품에 섞여 들어온 생쥐머리로 추정된다고 17일 발표하자 농심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 고려대 '출교사태' 학생 7명 전원 복학

700여일을 끌어온 고려대의 ‘출교 사태’가 학생들의 복학으로 막을 내린다. 고려대는 18일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7명을 복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겸 고려대 학생처장은 “법원이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징계 이전의 학생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강영만(27·컴퓨터교육01)씨 등 퇴학생 7명은 출교 처분을 받고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700여일 만에 학교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출교에서 퇴학으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다”며 퇴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암행감찰반 없애는 것도 실용?

● "현 정부 일부 각료 삼성 떡값 받았다" / 사제단, 명단 수십명 내주중 공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 명단을 추가 공개키로 했다. 이 명단에는 이명박 초대 정부의 각료나 청와대 고위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최근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직에 거론됐거나 내정된 분들도 떡값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 명단을 지난해 10월 사제단에 넘겼고, 삼성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나 특검 수사가 미봉책으로 끝날 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제단이 추가로 공개할 명단에는 이명박 초대 정부 각료와 청와대 수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40여명이 ‘삼성 로비 의혹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인사파동 우리도 일말의 책임"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 파문과 관련해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서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며, (인사검증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나름의 책임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비서관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는)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관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현실을 탓할 게 아니라 극복하려는 노력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서 국민에게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종필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인사파동에 대해 '그냥 한 번 스치는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책임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야당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냐"면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 한승수 총리인준안 국회 통과 / 장차관급 26명 인사 단행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0명 중 찬성 174, 반대 94, 기권 1, 무효 1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당론 찬성 표결에 임했고, 통합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투표로 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통과 이후 청와대에서 한 총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5개 부처와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2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한 총리가 후보자 꼬리표를 뗌으로써, 지난 1월28일 한 총리 지명 이후 한달간 계속됐던 이명박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정국이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자진사퇴한 통일·환경·여성부 장관 후임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다. 이달 중순까지는 신·구 내각이 동거하는 형태의 국무회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 조선일보 3월1일자 3면.

● 조선일보. '암행감찰반' 없앤다 /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 19년 만에

일명 '암행감찰반'으로 불리며 공직자들을 몰래 감찰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이 사라진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9일 "청와대로부터 정부합동점검반 조직을 없앤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조직이 없어지는 것은 19년 만이다. 정부합동점검반에는 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동안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암행 감찰 업무를 해왔다. 공무원들이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현장을 적발, 해당 부처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이런 감찰 업무는 비밀리에 이뤄져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공무원 감찰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이 조직이 없어질 경우 공무원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고위공무원 비리를 수집하기는 하지만 현장을 발로 뛰면서 중·하위직 공무원들까지 감찰할 인력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측은 이 조직의 기능을 아예 없앨지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통합할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이 민정수석실로 흡수될 경우, 이전에 많은 문제를 낳아 폐지됐던 '사직동팀'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제2의 황우석? / 사이언스에 위조논문 게재, 카이스트 교수 대기발령

노벨상에 근접한 과학자로 손꼽혔던 KAIST 교수가 사이언스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한 사실이 밝혀져 대기발령을 받았다. KAIST(총장 서남표)는 29일 생명과학과 김모(43)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게재 논문 ‘살아있는 세포에서 분자 간 상화작용을 검출하는 자성 나노프로브 기술’과 2006년 네이쳐 케미컬 바이올로지 게재 논문 ‘새로운 인간 노화억제 신약후보물질’에서 “중대한 진실성 결함이 발견돼 해당 학술지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KAIST 생명과학과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이균민)는 이 달 초 이 논문의 공동저자가 “실험결과가 재연이 안 된다”며 논문의 진위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 교수는 논문 조작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KAIST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 교수를 대기발령했다. 김 교수의 논문들은 당시 획기적인 연구성과로 평가 받았다. 김모 교수는 지난해 학교측과 신약후보물질 특허권 분쟁을 일으켜 6개월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 삼성중공업, 태안에 1000억원 기금 출연 / 주민들 반발

삼성중공업이 29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법적 배상여부와 별개로 1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어촌과 자매결연, 소외계층 후원 활동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징완 삼성중공업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내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 기름 유출 피해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해 1000억원 기금 출연 등에 대해 의결했다”며 “경영능력 등을 감안할 때 사내 유보금으로 마련한 최대한의 금액”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8조5191억원에 영업이익 4572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태안 주민들은 “피해액에 비해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지역대책위는 “삼성의 성의있는 대책마련과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삼성방문, 주민집회 등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충남지사도 “지원대책은 그대로 수용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돌려보내 당분간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3월1일자 9면.

● 한겨레. "졸업선물 명품 아니면 안받아" / 노골적인 교수님

졸업철에 일부 교수들이 졸업생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은근히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주로 교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원 졸업생들이 그 대상이다. ㅇ대 대학원의 한 졸업생은 "교수들 가운데 '나는 그냥 상품권으로 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말한 분도 있다"고 전했다. 대학원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한마음 교사되기 카페'의 익명 게시판에는 "(졸업선물로) 지도교수 30만원, 그외 교수 10만원 선이라는데, 부모님께 용돈받는 처지라 정말 걱정이다"는 등의 글도 올라와 있다.

서울 강남의 '구찌' 판매점 직원은 "졸업식을 앞두고 교수들 선물 고르러 오는 학생 손님들이 많은데, 특히 일부 여대교수들이 우리 제품을 선호해 이들 학교 졸업생들이 특히 많이 찾았다"면서 "교수들이 좋아하는 가죽가방 값은 100만원대이고, 지갑은 50만원대"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정부기관 기막힌 '제비뽑기' 인사 / 군산해수청 고육지책

29일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청 업무가 물류·해양·환경 부문은 국토해양부로, 수산 부문은 농수산식품부로 각각 소속을 옮기게 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인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일반 직원은 모두 175명. 이 중 138명은 국토해양부로, 나머지 26명은 농수산식품부로 출근하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사무보조 기능직 11명은 특별한 전공분야가 없어 딱히 갈 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희망 부처’를 받았다. 그런데 11명 모두가 국토해양부를 지원, 경쟁이 치열해졌다.

고심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 ‘제비뽑기’ 방식. 가야 할 부처를 미리 써넣은 용지를 함(涵)에 넣고 각자 하나씩 제비를 뽑아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마침내 8명이 국토해양부로, 3명은 농수산식품부로 거취가 결정됐다. 군산해수청 김해기 총무과장은 “이들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동 기준도 없고 모두가 특정부처로 가겠다고 고집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극단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모두가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고려-연세대도 "강의 평가 공개" / 서강대는 중간 평가 도입

동국대가 최근 전체 학부의 강의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고려대·연세대도 경영전문대학원의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경영대학과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된 202개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명으로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세대도 경영전문대학원에 한해 올 1학기 과정부터 강의평가를 공개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연세대는 우선 다음달부터 경영학석사(MBA)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담당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 1학기가 끝나는 대로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동국대처럼 전체 학부의 강의평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교수님들 '잔인한 3월개강'"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오늘의 핫이슈] 경상도·고대·소망교회(KKS)가 주축이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인선 결과와 곧 단행될 내각의 윤곽과 관련해 세계일보가 이색적인 키워드를 등장시켰다. 이른바 ‘KKS 인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재풀의 주류를 이루는 3대 축이 KKS라는 말인데 KKS는 경상도와  고려대 그리고 소망교회를 일컫는 말이다. 세계일보는 “‘이명박식 코드인사’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남편중에 대한 우려 … 사정기관은 영남 일색 가능성도

오늘자(15일) 아침신문들이 내놓은 이명박 정부 내각의 대략적인 윤곽을 살펴보면, 영남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영남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이 3명, 충청 2명, 호남 1명, 강원 1명, 평안북도 1명 등인데, 지역을 어느 정도 배려한 듯한 인상을 주지만 여전히 내각의 주류는 영남 출신 인사들이다.

호남 출신의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 회장을 농수산식품부 장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일보의 지적처럼 “정 내정자의 보직이 이른바 힘있는 요직은 아닌데다, 이 당선인 취임 후 임명될 국가정보원장 등 권력기관장 자리에도 주로 영남권 인사가 포진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권력핵심 기관에는 영남출신들이 자리를 잡았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오늘자(15일) 한겨레가 지적한 것처럼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정기관이 특정지역 인맥으로 채워질 경우 수사에 대한 권력개입과 사정기관의 권력도구화 현상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고려대·소망교회 출신 인사의 중용과 함께 이번 인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지역 편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륜과 지역안배에 방점 찍은 조선일보

그런데 동아 조선의 평가는 좀 다르다. 조선의 경우 1면에서 이번 조각을 ‘경제 내각’이라고 호평하더니 3면에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일부분을 인용한다.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들을 장관으로 임명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영남과 서울에 편중됐던 것에 비해,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했고, 대학·종교도 다양했으나, 주요 부처에 영남출신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했지만 주요 부처에 영남출신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다. 여기서 기준은 앞서 단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인선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선일보의 비교대상은 잘못됐다. 비교를 하려면 역대 정권들과 비교를 해야지 왜 ‘일방적인 영남편중’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비교를 하는가. 오늘자(15일) 한겨레가 1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의 ‘영남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인용한다.

“초대 내각의 출신지역을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김영삼 정권 때는 첫 내각 장관들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5명, 영남 8명, 호남 4명, 충청 3명, 강원 1명, 이북 2명이었다. 김대중 정권(서울·경기 2명, 영남 5명, 호남 5명, 충청 4명, 이북 1명)과 노무현 정권(서울·경기 2명, 영남 6명, 호남 5명, 충청 2명, 강원 1명, 제주 1명, 이북 1명)에서도 지역 안배가 대체로 이뤄졌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는 동아일보

사실 이번 조각은 이른바 ‘KKS’(경상도·고려대·소망교회) 우대현상이 두드러진 것 외에도 여성과 지방대 홀대라든가 친기업적 성향 또한 더욱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 오늘자(15일) 경향신문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이번 조각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

동아는 오늘자(15일) 6면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초 구상대로 청와대는 ‘젊게’, 내각은 ‘연륜 있게’ 구성됐다”고 평가했는데 영남편중이나 고려대, 소망교회와 같은 단어를 동아일보 기사에서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오로지(!) 경륜과 안정감을 고려한 인사라는 긍정적인 평가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