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곰도리의 수다떨기

이 글은 이번 주에 발행된〈시사IN〉 113호(2009.11.14)에 실린 글입니다. (www.sisain.co.kr)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최상재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기 전에 쓴 글입니다. 〈시사IN〉에는 ‘단식하는 언론인, 공짜 해외 취재 간 기자’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디어법 무효 판결을 기원하며 1만배를 올린 언론인이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다. 백배도 해본 적이 없어 솔직히 1만배가 얼마나 힘들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최 위원장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잘 걷지도 못한다”는 현장 기자의 전언을 통해 그 고통을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그가 11월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1만배의 고통이 채 가시기 전에 돌입하는 단식이다. 얼마나 힘들까. 이건 정말 가늠하기도 어렵고 짐작도 안 된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시대를 사는 언론인으로서 언론악법을 막지 못하면 언론악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라도 남기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최 위원장의 답변이다.

▲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의 모습. 최 위원장은 9일 오후 1시 55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전국언론노조

그에게 미안하고 또 감사하다. 미안한 마음 1만배이고 감사한 마음 백배다. 사실 그에게 미안해야 할 사람들은 나 이외에도 많다. 난 많은 언론종사자들이 최 위원장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최상재 위원장이 언론종사자들에게 요구한 건 1만배를 하자는 것도, 같이 단식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미디어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달라는 이른바 ‘보도투쟁’이 전부였다. 말이 ‘보도투쟁’이지 이건 언론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이 소박한 요구는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을 부탁하는 언론노조 위원장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언론종사자들 - 이건 누군가의 표현대로 ‘비상식적 사회의 비상식적 행동’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한 술 더 뜨는 언론인들이 있다. 일부 유통담당기자들이다.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723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삼성테스코홈플러스(회장 이승한)는 11월1일 20여명의 유통담당기자들과 일주일 일정으로 테스코 본사가 있는 영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테스코 그룹 경영진 면담을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투자전략 등을 듣는다는 게 취지다. 취지에 공감 못하는 건 아니지만 미심쩍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 개인당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영국 테스코 그룹에서 댔다는 <미디어오늘> 보도 때문이다.

▲ 미디어오늘 11월4일자 (723호) 2면.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꼭 가야만 했을까. 이 질문 앞에 나의 이해심은 반감된다. 무엇보다 그들의 이번 취재가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에 속하는지 의문이다.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공격적 진출로 광주 인천 청주 등 지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본사 견학’ ‘해외 방문’이라는 명분으로 취재를 다녀온 기자들의 기사가 어떤 지는 언론계 종사자들이 잘 안다. 특히 경비를 기업이 제공했을 경우 많은 기사가 해당기업에 우호적이었다. 이 사안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닐 정도로 ‘흔한 일’이 됐다. 하지만 뉴스가 아니라고 해서 비슷한 모든 취재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이번 해외취재에 동참한 언론사의 보도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유통기자들이 돌아올 때쯤 최상재 위원장의 단식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것이다. “미디어법이 현실화될 경우 언론인과 국민들이 받을 고통이 너무 크다”며 단식에 돌입한 최 위원장을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까. 물론 그건 그들이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취중진담] ‘공공적 연고주의’ 운동을 제안하며

1.

고재열은 <PD저널> 필진이다. 난 <PD저널> 편집국장으로 있다. 고재열 기자를 필진으로 ‘모신 건’ 글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기자로서의 그의 진정성도 높이 평가한다. <시사저널> 파업과 이후 보여준 그의 행보에서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고재열 기자는 그렇다.

고재열 기자의 ‘고대 학벌주의’ 의혹(?)을 제기한 원성윤 기자는 <PD저널> 기자다. 나의 후배다. 혈연․지연․학연으로 얽힌 적은 없지만 내가 ‘아끼는’ 언론계 후배다. 기자 경력이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지닌 문제의식과 감각은 높이 평가한다.

2.

‘그런’ 고 기자와 원 기자가 학벌주의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다. 한 쪽은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방어하는 쪽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묘한 느낌이 든다. 적어도 내가 ‘아는’ 두 사람은 학벌주의와 모두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글을 모두 읽어봤다. 고재열 기자가 지금까지 썼던 글의 흔적들 가운데 학벌주의로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 - 이걸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쪽과 ‘억울하다’는 당사자의 항변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그게 핵심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다.

문제는 학벌주의 즉 연고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이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벌주의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마음 속으론 학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공공적 장소에서까지 학벌주의를 옹호하진 않는다. 그건 만인으로부터 손가락 받을 짓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연고주의고 학벌주의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 부분을 옹호하고 나서진 않는다. 학벌주의는 사적인 관계 속에서 은폐되기 쉽다. 학벌주의와 연고주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3.

다시 고재열 기자 문제로 돌아가 보자. YTN 조승호 기자 후원모임을 결성한 고재열 기자의 ‘행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벌주의로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을까. ‘독설닷컴’에서 보았던 고대 선후배들과의 사진과 ‘부분적인’ 글 등을 고대 학벌주의의 위험신호로 볼 수 있을까.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러움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불편하게 느꼈을 법도 하다. 그건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술자리를 비롯한 사적 모임이든 공식적인 모임이든 출신대학들끼리 뭉치는 결속력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이 강하다. 거기서 비롯되는 ‘챙겨주기’ 문화의 정도가 강한 곳 역시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이다. 특히 고대가 좀 유별나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학벌주의의 폐단에 고재열 기자의 ‘사례’가 포함될 수 있을까.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평소 학벌주의 폐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만, 학벌주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확대해석하면 사실 해결이 어렵다. 툭 까놓고 말해 나 자신을 비롯해 우리 모두 가까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자. 많은 경우 지연 혈연 학연으로 얽혀 있다. 이 말은 학연이나 지연, 연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다.

4.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실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끼리 뭉쳐서 ‘잘살아보자’는 끼리끼리 문화이지, 일상적 삶에서의 사적 관계망까지 포괄하는 건 아니다. 그런 식이면 동문회와 동창회, 향우회 등과 같은 모임 자체를 없애야 한다.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벌이고자 할 때도 같은 학교와 같은 지역 출신들은 일단 배제를 해야 하는 상황도 나온다. 이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신의 사적 네트워크를 돌이켜보면 같은 고등학교나 같은 대학 동문들이 많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다른 조건보다 같은 학교 출신이면서 ‘본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면 더 친밀감을 느낀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 누군가가 연고주의의 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을 한다면 동의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엘리트들의 학벌주의 연고주의는 비판해야 하지만 우리네 일상적 삶에서의 친목이나 우정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지나치다.

5.

질문 하나. 연고주의는 모두 나쁜 것일까.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어차피 연고주의는 우리 삶의 법칙이 된 지 오래고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 오죽하면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가 ‘공공적 연고주의’를 들고 나왔겠는가. 

어차피 우리가 연고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연고주의에 공공적 성격을 가미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같은 동문끼리 모여서 출세를 위해 패거리주의에 집착하지 않고, 언론개혁에 동참한다든가 사회봉사에 참여한다면 그 자체로 의의가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우려되는 점과 한계도 분명히 있다. 지방대 출신이 뭉치는 것과 서울대-연대-고대 출신들 특히 언론인들이 ‘뭉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에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후자가 더 높기 때문이다. 원성윤 기자의 고재열 기자에 대한 ‘고려대 뭉치기’ 우려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해도 고재열 기자식의 ‘연고주의․학벌주의’라면 난 지지해줄 의사가 충분히 있다. 고대출신 언론인들이 모여 자기네들 출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겠다는 걸 비판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끼리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다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정도는 고재열 기자도 알아줬으면 한다. 그게 우리네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선희씨,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심경 고백 … MBC “정씨 복귀시킬 것”

고 안재환씨의 부인 정선희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2008년 10월18일 57호)과의 인터뷰에서다. 정씨는 13일 발행된〈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고 안재환씨의) 사채, 빚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남편에게 사채가 있다는 것은 지난 9월4일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남편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사채업자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채업자들은 가족과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사채업자들이 나를 만나겠다고 했다. 어떤 사채업자는 건달이 남편을 데리고 있다고,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했다. 사채업자들은 말을 계속 바꿔 가면서 공갈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채업자들, 가족과 정선희씨 공갈 협박”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정씨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는 아내가 어디 있나.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녔다”면서 “전에도 한두 번 전화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나간 날 화장품 사업을 하는 이사님으로부터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가 왔다”면서 “그날부터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이튿날부터 남편 주변  사람을 만나고 다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는 “연예인인데 떠들 수도 없는 문제였다”면서 “잡음이 들리면 남편이 방송일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남편이 돌아와서도 해결할 길이 없어진다”며 당시 답답했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9월4일 언니(안재환씨 누나)가 실종 신고를 하자고 해서, 언니에게 ‘나 재환씨 믿어요. 나타날 거예요’ ‘언니, 재환씨 와요’ ‘어떻게든 와요’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언니는 사채업자를 만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채업자를 만나면 그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면서 “사채업자의 속성을, 그 집요함을 잘 안다. 아버지가 사채 때문에 큰 피해를 보아, 나는 그 빚을 12년 동안이나 갚아야 했다. 하지만 나도 사채업자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9월11일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악플은 나쁘지만 규제한다고 될 일인지 의문

최진실씨 가족과 안재환씨 간에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선희씨는 “(최)진실 언니와 남편은 통화한 적도 없다. 돈거래는 더더욱 없다”면서 “다른 사채업자도 다 알고 있다. 너무 사악하다. 진실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른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진실 언니의 뜨거운 마음을 나는 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 한걸음에 달려와 누구보다 더 애통해하고 더 많이 울었다. 무조건 도우려고만 했다”면서 “(그런데) 의붓아버지 사채 이야기까지. 이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른바 ‘최진실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이름을 붙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진실법’이 나올 때마다 유족 가슴이 찢어질 것”이라면서 “나도 악플에 너무 큰 고통을 받았다. 댓글이 의견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녀사냥의 도구이자 사형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막는다고 될 일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오지 말아야 할 싹이 나온다고 흙을 통째로 갈아엎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외국에서도 댓글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들었다. 문화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어떤 미생물이나 병균이 자란다고 해서 물을 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MBC “정선희 복귀는 우리 방침” 정선희씨가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의 진행을 다시 맡을 것 같다. MBC 라디오국 김정수 본부장은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정선희는 우리 식구다. 시간을 줘서 몸을 추스른 후 방송에 복귀시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측은 “정선희씨가 지금은 바닥 중의 바닥이지만 이 고비를 이겨낼 것”이라면서 “슬픔을 딛고 극복해내는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다”고 언급, 정씨가 마음을 추스르는 대로 방송에 복귀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씨를 복귀시킬 것이라는 MBC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정오의 희망곡〉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는 정선희씨의 복귀를 기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시사주간지 리뷰] 건강불평등이 생기는 이유

4월8일 한국에서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가 러시아 우주비행선 소유즈호를 타고 우주로 떠납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고산씨가 우주인에 선정된 뒤부터 지난 3월10일 이소연씨로 교체되기까지 각종 우주인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우주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한국인 최초의 ‘우주여행’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는데요, <한겨레21>(2008년 4월8일/704호)이 이번 ‘우주여행’을 더 알고 지켜보기 위해 ‘우주여행에 관한 궁금증’을 미리 풀어봤습니다.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서울 당중초등학교 5학년 120명, 과학으로 특화된 서울과학고 3학년 32명에게 ‘우주에 관한 궁금증’을 물었는데요, 우주에 관한 재미있는 상식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우주의 온도는 절대온도로 2.7도 … 영하 270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우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절대온도로 3도입니다. 정확하게는 2.7도라고 합니다. 절대온도 3도는 우리의 온도 시스템인 섭씨로 바꾸면 영하 27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엄청 추운 것이지요. 우주가 탄생한 지 몇십만 년 정도 됐을 때 전 우주적으로 생겨난 빛들이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빛들은 점점 차가워져서 현재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를 ‘우주배경복사’라고 부르는데, 이 온도가 바로 우주의 온도라고 합니다.

	▲ <한겨레21>(2008년 4월8일/704호)

우주에서는 중력이 사실상 사라져 사람의 혈액과 체액이 심장에서 가까운 얼굴 쪽으로 몰립니다. 목 정맥이 불거지고 얼굴은 부풀어 오릅니다. 지상에서는 중력에 대항해 근육을 사용할 일이 많지만, 우주에서는 근육을 쓸 일이 없어 쉽게 약해집니다. 허리 둘레는 약 6~10cm 줄어들고 다리도 가늘어집니다. 칼슘이 빠져나가 뼈의 밀도는 한 달에 약 1% 감소합니다. 대신 척추를 압박하는 중력이 없어지므로 척추가 곧게 펴져 키가 2~5cm가량 커집니다. 같은 이유로 허리 통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통증이 생깁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고립된 채 생활해야 하므로 여러 정신적인 충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강도 높은 적응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주선을 타면 멀미를 하냐는 질문도 있네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조사에 따르면, 충분한 훈련을 한 우주비행사들도 3분의 2 정도는 멀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거의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비행사들의 눈은 자신과 다른 사물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다른 부분들은 이런 상태를 아직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에 따라 운동감지 기능을 갖고 상하좌우 방향을 뇌에게 알려주는 귓속의 전정기관이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눈과 전정기관 사이의 불일치가 멀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불일치가 사라져서 멀미는 없어지게 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멀미 억제약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멀미약을 먹어도 그 약이 우주인의 장 속에 흡수되기 전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서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비행사의 3분의 2가 멀미를 합니다

‘인공위성, 달, 화성 등에서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화성에 우주도시를 건설해서 완전한 자급자족을 하는 것은 아직 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달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2015년쯤부터 달 탐사가 다시 시작되면 이번 세기 중반 이전에 달에 우주기지가 건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주에서 가져와 쓸 수 있는 자원은 없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달이나 다른 행성에도 지구에서 사용하는 지하자원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에서 자원을 지구로 운반해 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어서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세계 최부국이자, 각종 신약 개발이나 의학 신기술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입니다. 미국 사회가 보건 의료에 지출하는 돈은 약 1700조원(2003년)으로 국민총생산의 15%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과 사망률을 기준으로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기는 ‘건강 올림픽’에서 미국은 20위 안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에는  29위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그해 국민소득이 미국의 10%에 불과한 코스타리카는 25위, 국민의 영양 상태를 걱정해야 하는 쿠바는 30위였습니다. <시사인>(2008년 4월5일/29호)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직면한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과 국민 건강 수준 사이의 끔찍한 불균형은, 많은 연구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손가락 하나 봉합하는 데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아이가 40도를 넘나드는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자기들과 거래하는 보험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 결국 아이가 죽음에 이른 사례 등을 들이대면서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비인간성을 고발합니다. 마이클 무어는 4500만명에 이르는 보험 미가입자뿐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 보험을 유지하는 보통 사람도 재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민 사이에 건강불평등이 생기는 이유

영국 저자인 리처드 윌킨슨이 최근 펴낸 저서 <평등해야 건강하다>(원제 The Impact of Inequality)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도 떨어뜨린다.’ 불평등한 사회는, 열악한 처지의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좀먹는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시사인>(2008년 4월5일/29호)

윌킨슨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보다 가장 평등한 주에서 건강 수준이 더 높았다고 지적합니다. 소득 편차가 적은 지역일수록 평균 사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리처드 윌킨슨은 소득 분배와 건강이 관계가 있다면 그 변수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리를 규명하는 데 골몰해 왔습니다. 사실 건강불평등이 생기는 이유는 소득·교육 수준·직업 격차가 여러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적 격차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격차를 초래하기 마련이죠. 무상에 가까운 의료체계를 가진 유럽과 달리 환자가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가 건강불평등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심리적 요인도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끼칩니다. 낮은 사회 계층의 정신건강 상태는 상위 계층에 비해서 좋지 않고, 사회적 지지도 덜 받기 마련이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인체의 호르몬 또는 면역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술이나 담배 등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어릴 때(또는 태아)의 나쁜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건강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의 하나인 위암이 낮은 사회 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건강불평등에 대한 한국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

건강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경제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건강불평등의 해소(또는 축소)를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불평등에 대한 한국 수준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국민과 정책당국의 인식 수준도 아주 낮은 상태라고 하네요. 많은 국민이 건강불평등을 과거부터 있어온 ‘자연 현상’처럼 취급하여, 사회정의에 반하고 따라서 개선되어야 할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최근 잇달아 터지는 식품안전사고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습니다. 가공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는 예전부터 비일비재했지만 아직까지 식품안전사고가 해결은커녕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되면서 식품업체의 안이한 인식과 관행, 그리고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간한국(2008년 4월8일자/2217호)이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으로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햇썹’)’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에서 가공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찾아내 이를 제거한 후 정부의 공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은 제조가 끝난 식품에 대해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그 품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판매를 금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해원인물질이 모든 제품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샘플 검사만으로는 완벽한 발견이 어려울 뿐더러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안전관리 제도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을 강화하고자 사전관리시스템인 HACCP을 도입했습니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혹시 아시나요

	▲ 주간한국(2008년 4월8일자/2217호)

국내에 HACCP 시스템이 들어온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HACCP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용을 업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전체 제조업체 중 불과 1.5%의 업체만이 HACCP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위해물질이 나와도 업체는 식약청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고, 회수명령 역시 업체의 자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HACCP은 정부가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채택한 만큼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종업원 5명 미만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85% 이상인 국내 식품업계의 현실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의 식품 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HACCP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해 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잇따라 식품 관련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요, 흐지부지되고 있는 HACCP제도를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늘려 1,400곳 정도 업소로 확대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해 HACCP제도 도입이 힘든 중소 기업체들에게는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우수위생관리기준(GHP)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6월부터 식품제조단계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인데,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제품 이력정보를 바코드나 전자칩 형태로 제공해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회수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HACCP 적용업소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토대로 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ACCP지원 사업단은 오는 2011년까지 60여명의 인력과 70억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무엇보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리뷰] 대학, 지성의 전당? 상업의 전당!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 지 거의 100년 만에 뤼순 감옥에서 처형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안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금방이라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을 것같이 법석을 떨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해 발굴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누가, 무엇 때문에 잠자는 안중근 의사를 깨우는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사인>(2008년 3월29일/28호)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깨우는 주인공은 국가보훈처,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 조선일보라고 합니다. 정부는 안 의사 매장지로 추정하고 있는 곳은 뤼순 감옥 뒤편에 있는 현재 해군기지 군수기지창 내부의 야산입니. 이 지점은 당시 뤼순 감옥 소장의 딸인 이마이 후사코 씨(사망)가 안 의사의 관을 감옥 뒷문을 통해 운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에서 비롯됐습니다.

	▲ <시사인>(2008년 3월29일/28호)

안중근 의사를 깨우는 이들…국가보훈처 안중근의사숭모회 조선일보 등

이마이 씨는 소학교 시절 1~2년을 뤼순 감옥 관사에서 생활해 감옥 생활과 주변 정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몇 가지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팔순 노인이 8~9세 때 경험한 기억을 되살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무엇보다 이마이 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이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마이 씨의 말을 거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언론도 열심히 받아 적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정한 안 의사 묘지 위치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운용 박사는 “안 의사의 유해를 후문을 통해 운반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안 의사 묘지가 뤼순 감옥의 동쪽 언덕의 감옥묘지 터라는 학설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교수는 “안 의사의 유해가 묻힌 장소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20년 넘게 묻어두었다가 이제 와서 불을 지피는 것은 기념관을 짓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에서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안중근의사숭모회 등이 갑자기 안 의사 유해를 찾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적 인물을 부각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설친다. 이번 정권에서는 안 의사를 우상화해서 기념관을 만들고 각종 이권 사업을 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윤원일 사무총장은 “유해 발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북한이 더 잘 안다. 때문에 요즘 안 의사 유해 발굴 추진은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원일 총장은 “정부와 숭모회가 안 의사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없이 기념관 건립과 유해 발굴 등 물질적인 부분에만 매달린다. 안 의사 유해를 당장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만드는 것은 성금을 모아 기념관을 크게 지어 장사를 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21, ‘원-스톱 지원센터’를 알고 계시나요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과 신변 위협 등을 우려해 가해자를 신고하는 일이 드물고(평균 6.1%), 피해자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등 무료 통합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설치된 기관입니다. 이 소식을 <한겨레21>(2008년 4월1일/703호)이 전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21>(2008년 4월1일/703호)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난 2006년 전국 14개 시도에 15곳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경기 지역은 두 곳). 대형 병원 응급실에 설치돼 있어 신속한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여성 경찰관, 상담사, 행정요원, 전담 간호사 등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표현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인, 2차 피해자인 피해자 가족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채취 및 피해자 진료·치료는 전액 무료이구요, 상주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가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녹화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 번 세 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고통을 덜도록 했습니다.

법률 상담은 물론 300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민·형사 소송 지원을 해주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형편에 맞는 보호시설을 연결해줍니다. 피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지난해 전국에 있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는 5701명입니다. 전년도 2868명에 견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피해사건이 1만5326건(2006년 기준)인 것을 보면, 대략 3분의 1이 넘는 피해자가 긴급 지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3분의 2 가까운 피해자는 어떤 이유로든 이 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다는 그런 얘기죠.

성폭력 피해자들 중 1/3 정도가 긴급 지원 받아

경기 지역의 한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사는 이런 얘길 합니다. “대부분의 센터에서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피해자 수는 최대 2명이다.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시간대를 겹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인력과 규모로는 ‘무조건적인 홍보’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실제 지난 2월 설 연휴에 앞서 전국적으로 홍보한 ‘1339’(응급의료 지원센터)는 문의가 폭주하면서 상담원이 다섯 건에 한 건 정도만 가까스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레마인 셈이죠. 중요한 것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여전히 원-스톱 지원센터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화여대 정문에서 캠퍼스 안으로 이어지는 벽 근처에 이 학교 학생회 학생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학교는 언제나 공사 中, 이번엔 정문.”
“올해도 등록금 7.7% 고지, 알고 보니 ECC는 종합상업시설세트.”

대학, 지성의 전당? NO! 상업시설의 전당!

	▲ <뉴스메이커>(2008년 4월1일/768호)

지난 2004년 공사를 시작한 ECC(Ewha Campus Center)는 이달 초에 완공됐지만, 정문 앞은 차량 진입로를 만드는 인부들과 공사용 자재, 학교를 출입하는 학생들이 뒤얽혀 여전히 부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공사와 대학 내 상업시설 진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뉴스메이커>(2008년 4월1일/768호)가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하부 2층은 주차장으로, 상부 4층은 일반 시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종합상업시설세트’라는 학생들의 비판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지하 4층에 들어서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지하 4층에는 현재 교보문고, 캐논 출력실, 편의점 GS25, 강남의 유명 꽃매장 Soho&Noho, SKT World가 개장했고, 앞으로 다이어트 카페 닥터 로빈, 영화관 씨네큐브, 스타벅스, 피트니스 센터, 유명 베이커리 등이 속속 입점할 계획입니다.

캠퍼스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시각이 여러 지점에서 엇갈립니다. 그 시설들이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라면, 학생들은 소비 심리를 부추겨 자신들의 지갑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 내부에 상업시설을 입주시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정문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학교 안에 왜 들어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열람실, 동아리방 등 학생들을 위한 자치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민간자본을 과감하게 끌어들여 상업시설을 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효원이앤씨와 ‘민간투자 사업협약(BTO)’을 맺고 200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효원문화회관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효원문화회관 건축공사는 사업비 121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 완공되면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속내를 따져보면 ‘문화회관’이라는 이름과 달리 캠퍼스의 상업화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학 측이 ‘학내 구성원을 위한 편의복지공간’이라고 밝힌 이 건물 지하 3, 4층에는 주차장, 지하 1, 2층과 지상 1, 2층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의류점, 서점 등의 쇼핑 매장, 지상 3, 4, 5층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롯데시네마), 6층에는 평생교육원, 7층에는 병원이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이죠.

민간자본 끌어들이는 대학들, 속내는 ‘재정난 타개’

부산대가 대학 상업화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물을 짓는 데는 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의 자구책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학 규모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자본으로 학교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부산대 캠퍼스 기획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립대와 사립대 몇 군데가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가 ‘고엑스’(고려대 코엑스)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캠퍼스 내에 각종 프랜차이즈점들을 입주시킨 후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고려대 캠퍼스를 따라가고 있는 데요, 이와 비슷한 양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학교 기업의 사업 금지 업종이 102개에서 19개로 줄어들면서, 학교가 스스로 기업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 같은 추세는 아마 대세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학의 상업화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한 번 캠퍼스에 자리 잡은 시설들은 꾸준히 고객을 늘려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대학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확대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시사주간지 리뷰] 여전히 고통받는 태안주민들

기자 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 기자가 3D 직종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자 생활, 참 고달프고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주변의 인정이나 사명감 등으로 이런 생활 자체를 견디어냈는데 최근에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이 되기도 어렵고 돼도 힘든 기자로 살아가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하네요. 언론인이 존경받지 못하는데도 젊은 기자들은 미친 듯이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이들이 언론에 ‘목 매는’ 까닭, <시사IN>(제27호/2008년 3월22일)이 짚어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자직 … 지망생들의 고민

<시사IN>이 기자 지망생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는 “기자의 사회적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언론재단이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당시 현직 기자의 77.2%가 ‘기자의 위상 추락’을 느낀다고 답을 했는데요, 다만 지망생과 현직은 그 이유를 다르게 분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망생은 첫째 이유로 ‘언론 신뢰도 추락’을 꼽았지만 현직은 ‘올드 미디어의 영향력 감소 등 언론 환경 변화’를 들었습니다.

	▲ <시사IN>(제27호/2008년 3월22일)

기자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망생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58.5%의 지망생이 ‘현직 기자의 정치권 대거 이동’ ‘위상 추락’ 등에 다소 또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자 지망생 심은지씨(24)는 “존경할 만한 기자 선배가 계속 현직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 빠져버리면 기자를 준비하는 사람 처지에선 힘이 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입 기자들은 대개 고된 나날을 보냅니다. 수습 때는 경찰서에서 2~3시간씩 쪽잠을 자고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규모가 큰 언론사 5곳 정도를 제외하면 월급도 대졸 초임 연봉 평균치에 못 미치죠. 예전에는 이렇게 힘든 기자 생활을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이라는 자기만족으로 보상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해마다 수습기자 20~30%가 사직서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언론사는 구타까지 자행 … 해마다 20-30%가 사직서

어떤 언론사에서는 구타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 신입 기자는 “우리 회사 사회부장은 후배를 막 때린다. 열받는 일 있으면 뭘 던지기도 한다. 못 피하면 맞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간부도 그 사실을 알지만 눈을 감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를 그만둔 한 사람은 “언론사 조직은 군대와 비슷하다. 아니, 변하고 있는 군대보다 뒤떨어졌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자 지망생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조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는 그런 말인데요, 하지만 기자 지망생들은 기자를 자유롭고 힘센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83%가 ‘사회적 영향력’과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기자직의 매력으로 꼽은 것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자는 약한 자를 돕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직업’이라는 기대는 옛말이죠. 현실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으리란 것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면 조금이나마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믿음 같은 게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삼성 비자금 보도처럼 가끔씩 기자들이 사회적 소임을 할 때, 그럴 때 자신들을 들뜨게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기자 지망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언론사는 KBS였고, MBC·한겨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향신문·SBS·조선일보·<시사IN>·중앙일보도 선호도가 높은 매체로 조사됐습니다.

빚 더미 안고 건강 엉망인 채 사는 태안 주민들

	▲ <한겨레21>(제702호/2008년 3월25일)

<한겨레21>(제702호/2008년 3월25일)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의항2리와 모항1리 두 마을에 사는 106가구를 만나 사고 이후의 생활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106가구 가운데 83%인 88가구가 기름 유출 사고 뒤 “수입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생업의 터전인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마을 주민들은 지금 모두 방제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침 8시30분이면 태배, 호랭이목, 청운대, 가뫼, 신내리 등으로 흩어집니다. 아직도 바다 앞의 돌을 뒤집으면 기름이 흥건한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다녀간 곳은 어느 정도 깨끗해졌지만,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한참 떨어진 의항리 쪽은 여전히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름 유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8일부터 일요일만 빼고 매일같이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일한 게 넉 달째지만 이들이 ‘방제작업 인건비’를 받은 것은 12월 한 달간 20여 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지난 석 달간 빚을 얻어 생활을 꾸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가구 중 45가구가 지난해 12월7일 이후 “부채가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은행 대출(23가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6가구), 마이너스 통장(6가구) 등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이전에 우선 지급된 생계비 덕에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긴 했습니다. 생계비는 A~D등급까지 차등 지급됐는데. 많이 받은 집은 470만원, 적게 받은 집은 100만원 선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뒤 죽고 싶다”

취재 중에 만난 적지 않은 주민들은 말 한마디 하기 싫다는 표정이거나,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이웃 간의 다툼도 부쩍 잦아졌습니다. 조사에 응한 106가구 중 79가구가 “사고 뒤 주민 갈등이 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갈등 원인으로는 ‘정부 지원 및 보상과 관련한 입장 차이’(58가구), ‘사소한 의견충돌’(17가구)을 많이 꼽았는데요, 응답자의 31명이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밝혔고 15명은 “가족 간에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주민 63명이 “기름 유출 사고 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밝혔는데요, ‘경제적 어려움’(44명), ‘생계 대책 없음’(29명),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23명)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태안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빨간등이 켜지고 있는데요, 경희대 강남한방병원이 3월13일 만리포 바닷가에 무료 진료소를 열자, 주민 300여 명이 찾아와 “눈이 껄끄럽고 시리고 아프다” “온몸이 쑤신다” “우울하다, 자꾸 눈물이 난다, 괴롭다” 등 갖가지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안과 질환, 근육 통증, 우울 증상 등이었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가 앞마당에 지뢰가 굴러다니고, 공병대가 제거 작업을 벌인 지뢰 폐기물이 마을 공터에 산처럼 쌓였고, 그런 곳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시사IN>(제27호/2008년 3월22일)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가 앞마당에 지뢰가 굴러다니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다

	▲ <시사IN>(제27호/2008년 3월22일)

지난 3월7일 <시사IN>은 방치된 ‘지뢰 마을’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에 자리한 한 농가 앞마당과 도로 기슭 야산을 방문했습니다. 논밭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놀랍게도 민통선 이남 후방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곳에 지뢰가 얼마나 매설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군 당국에 문의한 결과 이 일대는 미확인 지뢰 지대라 매설 지도와 같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취재팀과 이 지역을 동행한 민간 폭발물 탐지 전문가가 호미로 신호음이 들리는 언 땅을 조심스레 긁어나가자 금속성 지뢰 7개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M3 대인지뢰 2개, M7A2 대전차 지뢰 5개였습니다. 갈퀴로 낙엽을 긁어보니 한 군데서는 아예 땅 위로 솟아나온 네모난 철제 도시락통 모양의 M7A2 대전차 지뢰가 굴러다녔습니다. 인근 수천 평의 야산에 지뢰가 널렸지만 폭발 위험 때문에 취재팀은 5m 반경 너머로는 더 탐색하지 못하고 되돌아섰다고 합니다.

최근 군 당국에 이 마을 지뢰 매설 정보와 함께 지뢰 제거를 요구했지만 매설 지도를 갖고 있지 않아 ‘미확인 지뢰 지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1988년 정부가 이 지역을 민통선에서 해제하면서 지뢰 제거는커녕 매설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풀어버린 것인데요, 남북 화해 기류를 타고 지난 몇 년째 이 일대는 백학 농공단지가 들어선다며 땅값이 들썩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등 외지에서 온 투자자와 나들이 행락객이 수시로 오가 지뢰 사고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2월15일, 군부대와 연천군청의 허가를 받아 마을 뒤편 과수원 개간 작업을 하던 굴삭기 기사 천기수씨(37)는 점심 식사를 막 끝내고 굴삭기에 오르려는 순간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전차 지뢰가 폭발했기 때문인데요, 폭발 방향이 반대편이라서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폭발음의 충격으로 고막 이상이 생긴 천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발생하는 지뢰사고 … 부분적인 지뢰제거가 대책의 전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6년 11월14일, 연천군 석장리 김모씨 밭에서 정지 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대전차 지뢰를 밟아 파괴되면서 기사 이모씨와 밭주인 김씨가 온몸에 40여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지난해 4월28일에는 파주시 적성면의 한 밭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굴삭기 기사가 대전차 지뢰 폭발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굴삭기 궤도가 날아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뢰 제거 민원이 많은 지역을 골라 연천군청에서 군 공병대에 의뢰해 부분적인 지뢰 제거 작업을 벌여온 것이 그나마 대책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관청과 군부대가 벌이는 지뢰 제거 작업은 산림 훼손과 지뢰 폐기물 유기 등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 지뢰 제거 폐기물 더미 옆에는 수개월 동안 작업에 동원된 군인들의 손난로와 군화·통조림 깡통·전투식량 비닐 등 각종 군용 폐기물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양을 치명적으로 오염시키는 금속 가루 성분이 든 군용 손난로들은 포장지가 썩은 채 토사와 뒤엉켜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지뢰 폐기물을 처리해달라고 진정을 냈지만 땅주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뿐이었고, 최근 민군협력회의에 참석해 다시 이 문제를 꺼내니까 군에서는 그냥 불질러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사주간지 리뷰] 바이오연료, ‘득보다 실이 많다’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담의료기관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2년 도입됐습니다. 의료기관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해 지정하는데요, 해마다 지정기관의 수는 늘기 시작해 2007년 12월 현재 333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이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겨레21>(2008년 3월11일/700호)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겨레21, 성폭력 전담병원 지정하면 뭐하나

	▲ <한겨레21>(2008년 3월11일/700호)

<한겨레21>이 지난 2월27일 서울과 부산의 전담의료기관 43곳에 전화를 걸어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사실을 아는지 조사했습니다. 전체 43개 기관 가운데 37.2%인 16곳에서 지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 관계자는 ‘전담의료기관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문제라면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실태’입니다. 키트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병원에 공짜로 내려보내는 의료용품입니다. 이번 조사결과 현장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치과 등을 제외한 서울·부산 전담의료기관 43곳 가운데 ‘키트가 없다’고 답한 곳은 서울 15곳, 부산 6곳을 합쳐 21곳(48%)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현장에서 겉도는 것은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겨레21>은 강조합니다. 키트 보유도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성부에서는 사후 관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담기관제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루 빨리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난해 한국인에게서 비자 수수료로 가져간 돈은 어림잡아도 각각 1000억원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이 중국인과 미국인에게서 챙긴 비자 수수료는 각각 250억원 수준입니다.  비자 수수료만 놓고 보면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턱 없이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 중국과 비자면제협정만 맺어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시사인>(2008년 3월8일/25호)이 전하고 있습니다.

시사인 “비자제도 손질 시급합니다”

	▲ <시사인>(2008년 3월8일/25호)

특히 관광업계에서는 중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쉬운 길은 이웃 나라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인데,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 역시 한국과 비자면제협정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쇠는 한국 정부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한국 정부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중국 비자 문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 가운데 40%가 중국인인 상황에서 비자면제협정은 쉽게 결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소년 수학 여행객처럼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나 OECD 영주권이 있어 신분이 확실한 중국인에게는 비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수지 적자라는 ‘변수’입니다.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인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적자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줄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는 한국인은 봇물처럼 늘어나는 까닭입니다. 비자 제도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비자 제도를 제아무리 까다롭게 해도 불법 체류자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관광수지 적자 등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중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다른 나라 관광객에 비해 씀씀이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관광업계의 주장입니다.

뉴스메이커 “바이오 연료, 득보다 실이 많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체 연료로 거론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요, 그 바이오 연료가 여객기에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바이오 연료는 대부분 옥수수나 사탕 수수 등 식용 작물로부터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들이 먹을 곡식이 바이오 연료의 주재원인 셈인데요, 환경운동단체들은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바이오 연료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뉴스메이커>(2008년 3월11일 765호)가 전하고 있습니다.

	▲ <뉴스메이커>(2008년 3월11일 765호)

그동안 항공산업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교통수단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10%가 항공기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사용되는 항공유는 취급이 안전하고 어는점이 낮아 영하 40℃ 이하로 떨어지는 고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연소보다 온실가스가 훨씬 많이 배출돼 환경운동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1월 유럽 내 노선을 가진 모든 항공사를 탄소배출권(국가나 기업이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리. 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생겼다) 거래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1년까지 탄소배출량을 현재보다 10% 낮추지 않으면 탄소배출권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들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 시험비행을 한 것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 가열되는 바이오 연료의 실효성…‘에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로 지목

왜냐하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항공산업에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의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숲의 파괴를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농지의 확대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 등을 황폐화시켜 온실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거의 없고 되레 곡물값 상승만 부추긴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초 과학잡지 <사이언스> 또한 바이오연료의 원료 작물인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기 위해 농민들이 열대우림이나 초원을 개간하면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초원과 산림을 없애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그 땅에서 재배된 식물로 만들어진 바이오 연료가 감축시키는 온실가스보다 연간 93배나 많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식량을 연료로 쓰면서 곡물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는 점이죠. 올들어 곡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이오 연료가 주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